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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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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소진 중 인센티브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확한 기준 및 기타 지급 조건에 따라 다르겠으나,연차휴가 사용 중인 근로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포함될 것이므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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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가게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퇴직금 정산 방식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또한 퇴직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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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 중에 시간외 근무 시간 범위가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입니다.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규정 적용 예외이며 사회복지시설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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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에 담배피는 시간도 포함되는건가요?
사업장 사정이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를 일괄로 부여할 수 없다는 경우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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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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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이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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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퇴근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임금(통상시급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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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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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설령 30일이 지나더라도 업무상 질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님에도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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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통 희망퇴직을 받는데 희망퇴직을 하면 얼마나의 대우를 받는 걸까요?
노동관계법령상 회사의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우와 시기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여부, 대상자, 보상액 등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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