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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1배만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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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미소진 연차에 대한 금액지불은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휴가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 재량으로 감액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나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를 보상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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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지시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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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어도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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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 가산 수당이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에 1.5배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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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채용과정에서 알려준 조건과 다를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3개월 후 직급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토대로 회사에 지급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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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로 받았는데, 취소되거나 하면 번복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회사 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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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를 해야지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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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사고가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재해 당시 구체적인 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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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시 임금 또는 휴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 근무까지는 휴일가산수당인 통상임금 1.5배 가산되며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부터는 2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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