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 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인 점에서 피해자들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고, 그 기산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결과가 완성되었을 때 인 점을 고려하며, 후자 즉 처분행위를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개봉 상품을 배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봉된 흔적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툼이 있을시 질의 하신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이 난 부분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고소 취하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판단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사관 교체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음란물의 제작에 참여한 점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개, 배포, 전송에 공범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야생생물카페에서 전시하던 동물들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과 장항제련수소 부지에서 각각 2024년, 2025년 개소 예정인 야외동물보호시설에 수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기 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도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규 계약이기는 하나 중개사가 별도의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관련 중개 비용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 등을 미리 점쳐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해당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언제라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