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제작의 처벌 수위가 참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상황을 하나 가정하자면,
음란물 제작으로 돈을 버는 A씨가 있습니다.
이 A씨가 컨텐츠 제작을 위해 배우를 섭외하는데, 이 배우는 그저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음에 만족하고 돈을 받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음란물 제작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 보수없이 참여한 배우도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배우도 음란물 제작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얻지 않은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
해당 제작물에 참여한 경우 공범으로 인정될 것이나,
양형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판단하여 양형이유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음란물의 제작에 참여한 점에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도 공개, 배포, 전송에 공범으로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