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14세 미만자의 범행은 중죄이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9조). 한편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2ㆍ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스로 만취상태로 범행을 한 경우에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기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점에서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본인은 전출을 하시는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시 전입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의 수령 권한은 임차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이를 받아야 하고,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의도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사진을 보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 된 경우라면 당사자가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기일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 충분히 공방이 이루어 지고 종결된 후에 변론 종결 시점으로 부터 대개 1-2달 사이에 판결 선고 기일을 정하여 선고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멸종위기종인 야생개구리 포획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위증죄나 증거 위조 등의 죄책, 소송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거래소 등의 거래 행위에는 국적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잠정조치 제2호 또는 제3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경합하여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