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함께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격했다고 하는 말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모욕행위 인지 , 성립 여부를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 대화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녹음에 대한 사전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취행위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교의 학칙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안전 등을 위해서 위의 제한을 하는 것이 인권 침해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동산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관련하여 반환 청구권의 입증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라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합의를 위해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데 법정 구속 여부는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1년 가까이라고 질의 주셨는데 실제 1년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재판은 당사자 소송을 할 수 없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만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가집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관건은 실제 구두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있겠습니다. 다른 증인이나 증거 등으로 구두 약정 내용의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괴롭힘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필요한지 , 법적으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볼 수 있는지, 실익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