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임의로 2차적 저작물로 변형 가공 하는 행위로 영리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나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상간자에 대해서 그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간자가 유부녀나 유부남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그 책임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허위로 그 작성이 이루어 진 경우 진정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모두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그 고의 여부 등과 협박죄 성립 여부는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를 입증할 증거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 고소의 실익여부를 충분히 사전 검토 후에 법적 조치의 진행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라면 이를 운행하거나 점유를 침탈하려는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인이든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격투가 아닌 경찰관이 오기 전에 제압 하는 수준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타인이 담뱃재를 폭행의 고의로 날린 것이 아니라 과실로 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소극적 방어 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지 적극적인 타격, 반격 등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