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술조서에 사법경찰관 아무개와 사법경찰리 아무개가 동참하였다고 쓰여있으나, 사실이 아닐 때, 그 조서와 그것에 근거한 수사는 위법. 무효가

Question

경찰 진술조서에 사법경찰관 아무개와 사법경찰리 아무개가 동참하였다고 쓰여있으나, 사실이 아닐 때, 그 조서와 그것에 근거한 수사는 위법. 무효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상 위법이 될 수 있으나, 무효사유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2

원칙상 조사에서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참여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모든 수사가 무효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서는 문서 작성자의 기재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그 문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있어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조서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겠고, 만약 그 이후 진행된 수사가 있다면 역시 무효화 될 수 있겠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허위로 그 작성이 이루어 진 경우 진정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