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직장 수입 등을 근거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 실직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시다가 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실직했다면 즉시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새로운 직장을 1~3개월 내로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직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신속한 재취업 노력과 변제금 미납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폐지를 막고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따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사안으로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과 장애 정도를 계산하여야 하고 해당 진단받으신 치과병원에 문의하시여 대략적인 향후 치료 기간과 치료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법원에서 재량으로 정함)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위에서 어느 액수를 청구하셔야 하는지 답변드리기는 자료가 부족한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거래 구조, 약정 구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주문을 대리하고 20퍼센트의 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약속하는 것은 범죄 수익의 세탁, 사기 범죄에 이용 될 여지가 농후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제재를 하시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손괴죄 등의 형사처벌 문제 이외에, 민사상 청소비나 기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버님께서 지속 탄원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칼을 든 이상 특수협박이 되어 이는 피해자나 신고인의 탄원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무혐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어머님 측의 변론도 필요해보입니다. (재발방지 서약, 기타 치료 확약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편 송신 방법의 하나 이고 해당 내용의 의사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추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게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법적 절차 이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바로 법적 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경고성으로 발송하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게임의 경우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게임의 아이디 등만 노출된 경우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대부분 결여하여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폭행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행행위 즉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찍힌 CCTV 등은 직접 증거로서 증명력이 다른 증거에 비하여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은 주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신종범죄(예를 들어 인터넷이 생기면서 인터넷 관련 범죄로 인하여 컴퓨터이용사기죄나 기타 전기통신망법에 의한 모욕죄 처벌 등)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수시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있는지 여부이고 대여일이 언제인지 (소멸시효 10년), 그동안 왜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는지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민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 를 선임하여 승소를 하여도 과연 상대방에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잔여 재산 등이 있는지 등의 실익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최소 약 330만원 선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