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수가 변경 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엄연히 별개의 부동산인 점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설비입니다.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위 소방법에 기하여 볼 때 소방소 자체가 소방시설이 완비 되어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간수자의 도주원조죄로 일반 도주원조죄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 됩니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부보가 될 수 있는 화재 배상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과실로 인한 화재 , 전손이라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업체가 수리비 또는 건물, 기타 영업 손해 모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 관련 합의가 다소 부족하게 합의가 된 점,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위 200여 만원 대라고 보기 어려우며 성년이 되기 까지의 양육비의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여 재청구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을 보면 9월 21일 경에 3개월의 시점을 정하여 통지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점을 통지한 점에서 해당 시점에 장래에 대해서 해지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개념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함은 재혼 가정에서 전혼으로 인한 자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료시간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절도나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주시기는 하였으나 모욕죄 성립 여부의 정도가 명확하게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