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라고 할 때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누군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의료관계법규 공부중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제2항 관련하여, 어쭤볼겠있습니다.
법문은 위와 같고, 제가 법령을 토대로 가계도를 그려각 요건에 맞는 곳에 색깔별로 칠해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3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직계비속' 이라는 말이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보험가입자의 직계비속이나 다를 바 없는데(손자,손녀,아들, 딸) 왜 법령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구분하고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개념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라고 함은 재혼 가정에서 전혼으로 인한 자녀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혼 가정의 자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