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주요 지역은 서울 대부분 지역, 공항 주변 관제권, 군부대, 원자력발전소, 휴전선 접경지역 등 주요 국가시설 주변입니다. 이 외에도 인구 밀집 지역, 사유지, 문화재, 국립공원 등에서도 비행 전 반드시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하며,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웹사이트나 Ready to Fly 앱에서 비행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가능공역 등 현재 드론 운행 가능 지역을 지도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울 지역의 대부분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만 주소를 변경한다면 굳이 다른 수신자들에게 까지 동일한 내용증명을 다시 다 송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연락처와 담당자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조사를 위한 연락처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연락처 등을 통해 정말 해당 기관에서 조사권한이 있는지, 혹여 보이스 피싱 등의 악용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게시글을 내린 이상 먼저 연락을 하시기 보다는 해당 연락을 기다려 보실 것을 권하고, 실제 연락이 오는 경우라면 조사전에 위반 여부 등 방어 방법을 고려하여 대비하신 후에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합의금이라고 하여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성격에 따라 다른데, 위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신체적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의 성격으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폭행죄의 피해자 또는 명예훼손 등 범죄의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지를 알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글을 보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대하시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모든 성관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의견과 같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의 성격이 강해보이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에 이르기는 어려우며,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증거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현재 고소인 측에서 증거로 삼을 만한 부분이 있을지 다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게시글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 인정되고 특정성 등 기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익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동물, 반려동물의 경우 물건으로 보게 됩니다.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다투게 되는 사안의 경우 애초에 어느 자금으로 누가 해당 반려견을 금전을 주고 입양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소유권 유무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