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성관계 합법인가요? 고딩 엄빠보면 청소년인데 아이가 있잖아요.
청소년이 성관계 가지는 게 합법인가요? 고딩 엄빠보면 청소년인데 아이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 몰래한 거겠지만 청소년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 없나요? 요즘 애들 너무 무책임하게 막 저질르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모든 성관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적법한 동의 하에 이루어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 또래 사이의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이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성인이 처벌되나, 청소년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