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안부 전화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파악이 필요해보이나 연락만을 주고 받았다고 하여 부정행위로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멧돼지는 지자체, 119 신고 또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02-972-6068)에 신고를 하여 잡으시는 것이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포수를고용하여야 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판결 정본이 나오면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 제한은 강제집행의 절차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창문을 열어 놓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다른 창문을 개방하지 않은 임차인들의 보일러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이 수리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번호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주차비 지급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격과 대표이사나 주주는 엄격하게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이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도박 등과 같이 불법의 원인으로 대여계약을 한 경우 그 대여금의 반환을 위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국내인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박행위로 볼 수 있다면 합법인 국가에서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불완전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공작물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아랫집의 누수 등이 발생하고 그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