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항소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는 항변 등을 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중대한 하자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어느쪽의 주장이 적절하고 인용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처분 이유서 등을 확인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것인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지 추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표권의 무단 사용인 바, 해당 상표권의 동일한 상품, 서비스 군인지 추가 확인을 통해 상표법 위반인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전소유자(또는 임차인)가 미납한 연체관리비의 납부의무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습니다.관리단은 실사용자인 전소유자와 낙찰자 모두에게 공용부분의 연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낙찰자에게 청구가 가능하지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의 처벌 정도를 바로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합의 등의 여부와 기타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 휴가를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날짜를 지정해 연차를 쓰게 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기를 사 측이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통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차감 역시 부당한 차감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업무방해죄 고소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의 원인이 불법적인 원인 즉, 도박을 위해서 채무를 진 점에서 명시적으로 채무 면제 불가한 채권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