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시에는 신용회복위원의 담당자는 기존 개인회생을 중단하고 개인회생이 실효되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마 추정하건데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두 절차를 놓고 유리한 측면을 따져서 병행하여 신청할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의 대리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발생 과정에서 위임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임차권이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대항력을 인정받습니다. 위의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도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되게 되는 것이므로 전입일자인 2021년 9월 25일이 대항력 발생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간접정범도 성립하며, 위의 질의는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에 대한 부분으로 공무원 아닌 자는 애초에 허위 공문서의 작성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수막 설치, 게시 행위에 대해서 구청 등에서 승인이 된 경우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수막 설치 행위에 대한 가처분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 등록을 특허청에 등록하여 상표나 서비스군에 대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침해행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용 컴퓨터이고 업무시간 내에 배경 화면을 회사의 사훈이나 슬로건, 기타 회사에서 지침을 주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나 힘희롱, 인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 성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은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임을 주장하여 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사안인지, 해킹인지,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