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익을 거둔 회사가 있던데, 왜 법적처벌을 안받은 건가요?

Question

작년에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200억이 넘는 수익을 실현시켰다던데요.

그런데 아무런 법적 처벌을 안받았다는데, 개인정보보호법도 있는데 어째서 법의 심판을 피해간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사안인지, 해킹인지, 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현재까지 확인되는 정보로는 고객들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마이테이터 사업권 획득을 통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 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종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로 보이며, 이러한 개인정보 장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