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무자격 투자 자문업을 하였는지,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금액 과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기로 보는 것이 명확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본인의 진술조서 ,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여 살인을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상 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여부가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위험성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망을 당한 것인지를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경조사비(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위의 경우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인이 별도의 의료기관에서 감독하에 주사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를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