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이필요하나 먼저 횡령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비가 과다 청구됨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수리 부분의 사진과 수리의 범위 , 부품, 공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리 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는 사고를 정확히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지 부터 확인하고 이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도 위 글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 후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결혼 전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유지, 형성하여 그 이후 재산이 증식(시세가 증가한 경우)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래 곤충은「식물방역법」상 ‘병해충’으로 취급되어 이를 수입 사육이 전면 금지되어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출입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정확한 근거가 있거나 다른 경로로 진입이나 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인(私人)이 타인의 범죄 혐의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의 없이 우연히 다른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 된 경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위치 정보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위치 추적 보다는 경찰에 가출 신고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