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에서 수리비 뻥튀기 하는건 대처방법이 없나요

Question

동생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접촉사고로 인하여 기스가 살짝 났습니다. 배달대행 지점장 말로는 자기랑 연계되는 센터가 있다고 그쪽에 오토바이를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는 평소에 지점장이랑 같이 수리비 뻥튀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업체인데. 수리 비용이 과청구 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동생말로는 카센터장이 평소에도 그렇게 사고차량들 과청구하고 돈을 벌었고, 어차피 자기가 사장이라서 부르는데로 줘야한다 등의 언행을 했다는데, 정말로 부르는데로 줘야하는건가요?

차량 파손 사진도 폰 초기화로 인해 지워진 상태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법률분쟁에 있어서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과다청구만으로는 어렵고, 카센터에서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바, 해당 수리비가 통상적인 수리비보다 과도하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리비가 과다 청구됨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수리 부분의 사진과 수리의 범위 , 부품, 공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리 계약서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