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학생의 돈을 뺏고,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 외에도 많은 나쁜짓을 저지른 학생이 있는데 학폭위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안취하더라구요. 이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SNS에 신상공개를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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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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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인(私人)이 타인의 범죄 혐의와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상과 과거 악행을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이라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