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가입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의무 사항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법률 위반의 점을 정한 점에서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부술 정도로 강도로 발로 찬 경우 손괴 미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업무공간이 오피스텔이고 영업활동을 주로 하는 점에서 개인 물품이 혼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라이선스 제품을 해당 영업소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약정으로 특약사항으로 본 건 부동산 목적물의 측량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문제가 없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추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근로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대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시간 등의 준수가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등은 대리 발급이 불가하고, 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어 대리발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개인의 영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어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계의 동의를 의사표시를 임차인에게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위의 예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약정에 기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승계 의사표시를 한 이상 번복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한 기간이라고함은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일주에서 2주일 정도를 의미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징계 조사에 들어간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의원 면직 의사를 밝힌 공무원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받아 준 것 자체 행위만을 가지고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