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산은 외부 병원에서 하고, 대부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산후조리시간을 갖은 뒤 교도소로 돌아와 남은 형을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신분이 아니고 교도소 관리·감독은 없으나, 도주방지를 위해 가족, 보호자 보증을 받고 검찰과 경찰이 관리를 합니다. 산후조리 후 아기는 가족의 품에서 길러지거나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교도소 생활의 경우 아이의 기억력을 고려해 18개월까지에 한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일반 재소자의 공동생활과 달리 양육유아전용거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아기는 매일 온수목욕이 가능하며 양육거실에는 미끄럼틀과 보행기 등 놀이기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위의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위의 개인회생의 요건 즉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저긍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공실이라고 하여도 점유자인 임대인 측에서 누수나 누전이 되어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행위를 하여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어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 모두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우리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결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 순위를 보면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한 점에서, 3순위인 형제자매가 되겠으며, 형제자매인 BC 와 D를 대신하여 자녀1명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한 (물품의 품질의 하자) 매매계약 취소를 주장해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수리로 종결 될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할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관리 의무가 있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절차인 점에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