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은 기소유예를 통해 기소 자체를 하지 않고 죄가 되지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각 어느 정도 중범죄가 아닌 사안에 한하여 법원에서 죄가 인정되지만 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징역을 선고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적 업무관계에 있다고 하여 문안인사를 하는 경우가 광고성 스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고소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취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고소를취하하더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소 접수 이후에 먼저 고소인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사실없이 본인의 느낀 바를 그대로 올린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의 게시로 보아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자가 없는 무료 키즈카페인 점에서 특별하게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투기한 자의 주거지 근처에 두는 것 역시 무단 투기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확인을 위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의 이익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