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위험운전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측정 불응죄 등이 경합하여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란물유포죄 처벌 이처럼 인간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공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형 또는 1,000만 원 내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관련 기록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신원이 미상이어도 가능) 검거 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야 처벌이 가능한데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공연성을 결여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비권 행사 또는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나 현출된 증거 등으로 재판에 갈 수 있으며 재판에서 적극적인 공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약서에 서명과 인감, 무인(지장)의 차이가 법적으로 크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진정성립 즉, 문서의 명의자가 올바르게 권한을 가지고 약정을 체결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감과 등록된 인감증명서의 날인이 가장 확실하게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차액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고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여행사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용 약관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수이더라도 차액에 대해서는 일단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집행명령과 집행장을 발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경찰관 등이 구치소에 감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기준에 근거하여 견고한 용기에 담아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으며, 얇은 페트병같은 용기는 위험물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만약 살인을 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이러한 게시물을 올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