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합법인 행위라고 하여도 한국 국적자가 국내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동의를 얻은 동영상이라고 하여도 이를 업로드 하는 (해외사이트라고 하여도) 행위는 성범죄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시트지가 작업에 착수한 경우인지, 좀 더 사정을 파악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의 경우 가게 주인을 기망한 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 치사죄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도주운전죄는 경합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묵비권 행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는 경우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점은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손해를 특별하게 입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추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로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소가가 적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다면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따라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갱신때마다 1년 이상 간격으로 차임의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1년 마다 갱신이 이루어 지고 5%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조상품 포상금에 대한 기준과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이 위반자를 단속하는데 기여한 신고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적발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적용법규 : 상표법 제108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가목 위반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신고-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의견서 형식이나 기타 자유롭게 관련 증거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