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수감자가 추가의 범죄를 재소자 간에 범한 경우 추가로 형기가 가산될 수 있고 개별 사안별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관계법령의 제31조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1호 2호) 하도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0% 범위 미만의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 후에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거나 온라인 거래시 에스크로 제도 (안심결제 등)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세에 관하여 결혼 자녀에 대해서 위의 예외가 인정되나 이를 소급하여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보면 형사 처벌 까지는 잘 받지는 않아 선처를 위해서 경찰에서도 합의를 권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함께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살펴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이간질이라는 막연한 내용 보다 정확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법적으로 범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재판으로서,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 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