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어있는 집에 침입흔적이 있을때
비어있는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럴땐 cctv설치 해야 잡을 수 있나요? 혹시 누군가 들어온거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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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cctv 설치를 하면 확실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흔적만으로는 잡기가 어렵고 cctv나 목격자가 있어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들어왔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주거침입을 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