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 침입이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가 주거를 침입해서 따지고 그런적있는데 모르는사람이 저의 의도와상관없이 집안을 신발신고 들어오면 이것도 주거침입이 적용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들어와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주공간에 그의 동의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집안으로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칠만한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