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공동 현관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Question

주거 침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공동 현관이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것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어록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 주거지 공동현관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공동현관의 경우 주거침입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나 경비 등이 있어 누구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렸으나,

그러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경우는 주거 침입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