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그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정한 팀명이나 닉네임,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다.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 함께 부과되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소속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관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3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면책됩니다.- 단,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을 거부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① 원격교육 이수자 훈련시간 차감 대상자 안내- 대상 : 20, 21년 원격교육 이수 대상자 중 22년 훈련간 미사용 인원(훈련 연기, 보류 대상자만)* 단, 본인의 과실 강제귀가자, 무단불참 대상자는 제외, 22년 원격교육 이수는 제외- 차감적용 : 연도별 2시간 차감(최대 4시간 차감 가능)② 헌혈실시자 훈련시간 차감 대상자 안내- 대상 : 20, 21년 현혈실시자 중 22년 훈련간 미사용 인원- 차감적용 : 연도별 1시간 차감(최대 2시간 차감 가능)③ 훈련시간 공제 방법: 20~21년도 헌혈 사실이 확인되어야 훈련시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22년도 헌혈증서 불인정)적십자에서 발부한 종이 형태의 헌혈증서 원본을 예비군연대에 제출한 대상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의 관리 권한이 있는 교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 주체가 외부인의 주차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점에서 외부인의 주차금지를 안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겸직금지, 영리활동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 내용 이외에 관련된 배경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셔야 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취지 변경의 인용 가능 여부를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