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서 면허취소를 받고 100일 면허정지에 벌금을 냈다고 들었는데요.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의 경우,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벌금형 역시 유죄확정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그 기록이 남게되고 수사기록과 달리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