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글쓴이는 작년 음주운전 정지 처분으로 100일 정지를 당하였고 정지 해제후 최근 300미터 운전을 하고 신고 당하여 음주검사를 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금일 검찰에서는 불구속 구공판 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어떤 형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사의 처분 결과 중 하나로
이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검사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즉,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상태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이라는 것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으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재차 적발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초범인 경우보다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는 의미이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최근 취소 수치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벌금 수준을 넘어서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전력·수치·운전 경위 등 종합 요소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
음주운전은 반복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한 번의 정지 처분 이후 다시 취소 수치가 확인되면 재범으로 평가되며, 단순 기계적 반복이라는 점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위험성은 인정되므로 양형 요소로 감경되더라도 기본 구성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순순한 인정, 생계형 운전 여부 등은 양형상 중요한 고려 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초기에 반성문·탄원서·교육 이수·봉사활동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생계 운전 여부, 대체 교통수단 확보 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농도 수치가 낮고 이동 거리가 짧다는 점, 자발적 신고가 아니라 제삼자 신고라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동일 전력의 경과 기간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형 가능성은 낮지만 집행유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자료 제출 시기와 구성, 재판 진행 태도가 중요합니다. 법원 출석 전까지 모든 서류를 정비해 일관된 방어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