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주차장에 외부인 주차로 시비가 있을때 법적 근거가 어떤게 있나요?
얼마전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학교 당직분하고 일반인이 크게 몸싸움까지 번진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출동하고 주민들도 말리지못하고 멀리서 구경만했는데요. 외부인이 학교주차장에 차를 계속대서 빼라고했는데 외부인이 당직기사에게 학교가 나라에서 지어준거지 당신꺼냐고하며 주민이 주차할수도 있는거 아니냐고 우기다 몸싸움까지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 학교 주차장관련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교의 관리 권한이 있는 교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 주체가 외부인의 주차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점에서 외부인의 주차금지를 안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이 학교 관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