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약정에 따른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로또 당첨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대금 채무 자체는 1년의 단기 소멸 시효고, 그 사안이 단순 변제를 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라 사기로 볼 수 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 민법 제9조에는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년 후견인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 폭행이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안 으로 경우에 따라 특수 협박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이미 그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수리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도를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 간에 다소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직 재판중의 구속의 경우에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인 공판에서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바, 피고 역시 이를 확인하여 부인할 증거는 부인하고 효력 등을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