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절도, 어떤 피고인이 소소한거 훔쳤던데 그래도 구속이 되나요?
특수절도, 어떤 피고인이 소소한거 훔쳤던데 그래도 구속이 되나요? 그 아저씨가 생활용품 몇개를 훔쳤는데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고요.
다른 죄가 있어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재판에서는 특수절도 한개였어요
그런것도 구속이 되는게 너무 신기해서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니거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등에 구속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수절도는 단순절도에 비해 법정형이 무겁기도 하고 동종전과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직 재판중의 구속의 경우에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