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전에 게임아이디 현금으로 5만원에 팔았는데 제가 아이디를회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제가 게임아이디를 4~5년전에 현금으로 5만원에 판매를 했는데 제가 아이디를 회수하면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 아이디 사신분이 캐시도 질렀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아이디를 회수할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회수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