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구매 후 게임 재화 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거상이라는 게임에서 계정을 구매 후 몇개월간 게임 후 벌어드린 게임머니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게임사에게 정지를 먹었습니다.(도용id추정)

저는 오토나 매크로, 해킹 같은게 아닌 정상적으로 게임아이디를 구매하여 노동으로 벌어드린 게임머니를 팔앗을뿐인데 제가 보상해줘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재화를 판매한 것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 기타 보상을 해줄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정지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고 당연히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