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아이디를 5만원에 판매했는데 회수후 절 고소한다네요

Question

아는동생한테 4~5년전에 아이디를 현금으로 5만원에 판매했는데 회수후 절고소한다네요 다른아이디로 100만원어치를 현질하고 저한테 산아이디 쪽으로 선물하는식으로 했다는데 명예훼손이랑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디 판매는 이미 4~5년도 더 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으며,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