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게임계정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형사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요양보호사가 해당 요양시설의 소속이라면 임의로 자신이 다른 음식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요양시설의 과실로 관리 과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관하여 환경부·국토부가 2014년 공동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발소리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에는 1분간 평균 43dB(데시벨), 야간에는 38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 보게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나 기타 디자인권, 관련하여 전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건물주의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화 촬영 등을 위해서 각 제작사는 건물 소유자로 부터 일일히 모두 이용 허락을 받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만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소송이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즉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금지 의무가 있고 이는 그 임직원 본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을 통한 차명으로 겸직을 하는 것을 문제삼을 수 있고, 이해상충행위이기 때문에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의 대상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고소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두 무고죄로 고소인을 역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로 급여압류한 상황이면 생계비 185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 급여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정지가 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은행급여계좌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생계비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규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설치 목적에 반하여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 등의 목적으로 운영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 등을 들어 재산 형성과 재산의 손실 등에 있어서 기여분이나 기타 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여 재산분할 협의가 불가한 경우 재산분할 심판을 염두하여 미리 관련 입증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