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축·대수선 허가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증축·대수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죄는 고의를 가지고 파손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의 경우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 공 · 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교사범과 본범의 죄책을 지게 되는데 교사범은 살인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본범은 강요 등이 있는 경우 일부 형에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질의에 답변을 드린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담당자에게 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와 변호사는 명칭은 유사하나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사법에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2조(업무)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공탁사건(공탁사건) 신청의 대리(대리)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대행)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변호사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종 법률 사건에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한 요건을 따져 하나라도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 등 증인 등이 있는 경우 공정 증서에 의한 경우 등 5가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작성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채권의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면책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 · 구 · 읍 · 면장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있던 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그러나 파산의 경우 신분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있는 점에서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무단투기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는 민사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관련 진술 조서 열람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정보 등은 삭제된 후에 공개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