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상 무단투기 신고기능여부

Question

편의점 진상이 매장에서 라면 먹고 일부러 매장앞에 라면 용기를 버리고 튀었더라고요 나중에 또 그러면 사진 찍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무단투기에 적용되나요?

그리고 신고할 때 진상이 무단투기하는 장면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무단투기로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지만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