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테이블이용 후 쓰레기 방치 시 위법사항이있나요?

Question

편의점 등에서 음식들을 섭취하고 쓰레기들을 안치우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점주나 또는 손님이 위법사항이 있을까요?

아니면 점주가 손님한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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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편의점에서 음식물 등을 구매 후 섭취 한 다음 이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는 바로 쓰레기 무단 투기나 기타 형사 처벌을 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