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복운전은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 폭행이 성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사안 으로 경우에 따라 특수 협박 등이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이미 그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수리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상태 등을 확인하여 매도를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서로 자연스러운 대화 간에 다소 음란한 내용이라고 하여 모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직 재판중의 구속의 경우에는 도주위험,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인 공판에서는 검사가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증거를 제출하고,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바, 피고 역시 이를 확인하여 부인할 증거는 부인하고 효력 등을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지연 되는 경우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의 취소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 여부 등을 임대인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합의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합의로 간주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인감 증명서나 부수 서류도 함께 보관하면 가장 좋겠지만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계약서 만큼은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벌규정으로 지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로 위의 경우 지시가 없다고 주장하여 양벌규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