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사건 번호 등을 확인 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흡연구역을 다른 건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개별적으로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고의 여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만약 고의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됩니다.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시세나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죄의 입증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개인간의 채무, 보증행위 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 받습니다.처벌과 별개로 영업 정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합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후 사형이 선고는 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지 폐지국가로 분류 되규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중화민국) 등은 아직 사형제도 유지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쌍방폭행 주장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진단서등)를 가지고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운행중지 또는 관련 절차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청에 장기 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