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크게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군인기본법에서 군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있습니다. 아울러 역방향인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타인에게 공포심을 얻게끔하여 협박죄를 범한 자로 처벌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제241조 【협박】 ① 타인에 대하여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을 협박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타인 또는 타인과 가까운 사람에 대한 중죄의 실행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타인을 기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의 보호 받는 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로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타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특가법의 주체는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는 뺑소니 특가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과실 치상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 등은 금융 투자 자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문업을 하는 것으로 사기 등의 범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공갈 협박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공동관리 규약 역시 무효 내지 취소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서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에 트레이너가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대여금의 반환이 문제가 되는 민사적인 사안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형사사건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