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청조는 몇년동안 구속될까요?
피해액수도 어마한것같고..
피해자가 상당한데,,
몇년정도 구속되있다가 풀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봐야 하겠는바, 전세사기에서 피해자 356명, 피해액이 795억원인 이름바 '세모녀 사건'의 주범의 경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도로 추정된 내용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