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는 몇년동안 구속될까요?

Question

피해액수도 어마한것같고..

피해자가 상당한데,,

몇년정도 구속되있다가 풀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살펴봐야 하겠는바, 전세사기에서 피해자 356명, 피해액이 795억원인 이름바 '세모녀 사건'의 주범의 경우에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보도로 추정된 내용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