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외국인은 국내의 사법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외 개별적인 사안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하시어 제출하려는 재판부를 기재하여 송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의 착오로 착오가 분명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연락을 취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연락을 했다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애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상업적 사용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육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간의 2배 정도 의무 근무 조항이라면 타당하다 볼 수 있지만, 2배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무효라고 볼 수 있고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혼 배우자 본인이 사망시에 전혼의 자녀들과는 법적으로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의 사망시에는 전혼의 자녀 즉 친자녀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우편의 경우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 등이 아닙니다. 대개 법적 절차 이전의 이행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법적 분쟁의 전초 단계로 송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