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에서 1심에서 검찰로 다시 파기 환송 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산이 진행되는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음주운전은 도로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고 음주 후 운전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짓 구인 광고의 판단은 취업과정에서 실제로 제시받은 구인 조건 등이 광고 당시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거짓 구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 수집을 위해 상황을 동영상 촬영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승소를 한다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다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 경우, 강제집행 등의 집행 절차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당사자의 정보, 특히 주소지를 알아야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당사자의 명의가 아니게 임의로 소 제기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의사와 혼인의 외양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②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 제기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