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굉장히 많다고들었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통해서 들어온 뒤에 전국으로 퍼진다네요
근데 불체자는 범법자니깐 잡으면 즉시추방인가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징역을 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개 추방 및 범칙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벌금은 적발 즉시 또는 출국 시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이기 때문에 추방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