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은 다 다릅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점수의 하락으로 바로 압류 등이 되기는 어렵고 연체가 많은 경우 채권자로 부터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사안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실치상이라면 형사 고소도 고려하여 피의자 특정 후에 손해배상까지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의 성립 여부 즉 공급과 사용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계약의 날인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의 체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확약서 등으로 거래에 대한 추인, 보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주체는 행정권을 행상하는 당사자로서 “행정기관의 행위에 따른 행정법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합니다행정기관이란 이런 행정주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아니지만,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촬영 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를 가지고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치료비 및 위자료의 경우 이를 금전적 손해로 배상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청구를 하면 인용받기 어렵겠습니다. 치료비 상당 금액 범위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